저소득층 가운데 빚이 많은 가구의 절반은 생계를 위해 빚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진국에 비해 가계와 기업 부문의 부채 상승속도가 너무 빨라 억제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은 29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지난해 가계금융조사를 분석한 결과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비율(DSR)이 40%를 초과한 과다채무가구는 전체 가구의 7.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DSR는 소득 가운데 빚을 갚는 데 쓴 돈의 비율을 나타낸다.
특히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과다채무가구는 빚을 얻은 목적의 절반(48.8%)이 생계형이었다. 생계형이란 전ㆍ월세 보증금, 결혼자금, 의료비, 생활비 등으로 쓰기 위해 돈을 빌린 경우다.
차입처별 부채금액 비중을 소득분위별로 보면 5분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은행 차입 비중이 50% 안팎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1분위의 경우 개인 사채나 대부업체ㆍ직장ㆍ공제회 등 비제도권에서 얻은 빚이 전체 부채의 12.0%를 차지했다.
과다채무가구 가운데 70.6%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은 순금융부채가구였으며 총 부채가 총 자산보다 많은 순부채가구 비중도 13%에 달해 유동성과 재무건전성 모두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매크로 레버리지는 지난 1990년 119%에서 2010년 215%로 높아졌다. 경제 규모 대비 경제 전반의 부채 규모가 1990년 이후 두 배 늘었다는 뜻이다. 매크로 레버리지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가계와 기업ㆍ정부 등 비금융 부문의 부채로 나눈 값이다. 부문별로는 정부 부문 레버리지는 주요국에 비해 낮았지만 가계와 기업 부문은 주요국 평균을 상회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이번 보고서에서 "외자 유ㆍ출입 확대 가능성에 유의해 그동안 도입한 규제가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정부 등과 협의해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감안해 국내외 금융경제의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정책 운용에 신중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은은 "향후 물가는 농산물 가격 안정 및 기저효과 등으로 상승률이 낮아지겠으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에 기인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