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자본창업지원제 겉돈다
금융ㆍ기업 등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며 실업자가 쏟아지고 있으나 정부가 이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지원하기로 약속한 '생계형 창업특별보증'자금이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또 소규모업체의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서울 등 지역별(제주ㆍ전남ㆍ북은 올해 설립)로 설립된 지역 신용보증재단도 재무상태가 어려운 업체에는 오히려 자금지원을 꺼리고 있어 설립취지마저 의문시 되는 형편이다.
특히 소규모 창업이나 소기업을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생계형 창업특별보증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이 은행의 대출심사와 별다를 바 없어 '그 정도 능력이 되면 차라리 은행에서 대출받지'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생계형 창업특별보증은 점포나 식당 등 종업원 5인 이하(제조업은 10인이하)의 소상공인에게 1인 5,000만원까지 담보나 보증인 없이 지원하는 제도로 9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2조940억원의 지원됐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이 인력부족과 업무폭주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 '은행 수탁보증'으로 넘기면서 심사기준을 은행이 제 입맛대로 해석해 생계를 위해 자금이 절실한 실업자 등 서민은 오히려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모씨(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ㆍ40)는 남편이 실직 후 북아현동에서 분식점을 창업하기 위해 모자라는 자금 3,000만원 정도를 대출받기 위해 인근 수탁보증 취급은행에 이 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박씨는 은행에서 뚜렷한 사유도 없이 대출신청을 거절 당했다고 주장한다.
박 씨는 "은행에서 처음부터 사업자등록증부터 만들어 오라. 하지만 구비서류를 다 갖춰도 대출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등 고압적인 자세를 취했다"면서 "결국 거절 당하고 나니 누구를 위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분개했다.
웹 컨설팅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김 모(서울 성동구 성수1동ㆍ35)씨는 잘 나가는 업체만 지원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횡포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3,000만원의 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신보는 앞으로의 사업성은 거들떠 보지도 않은 채 99년 재무제표상 자기자본 잠식 상태라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했다.
김 씨는 "연구개발중인 업체에서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가기도 전에 무슨 이익이 나겠냐. 향후 사업성을 보고 대출해 달라"고 매달렸으나 "서울신보담당자가 '우리는 금융기관이지 투자기관이 아니다'라며 일거에 거절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사채를 융통해 어려운 시기를 넘기고 자본금 5,000만원짜리 회사를 지금은 자본금이 1억9,000만원이 될 정도로 키웠다"면서 "정부에서는 미래가 유망한 벤처기업 등 소기업에게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다고 말만하지 실상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가는 돈은 한푼도 없다"고 행동보다 말이 먼저인 정부정책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을지로 소상공인지원센터 박성희 상담사는 "신보 자체 보증심사에서 은행수탁보증으로 바뀐 뒤 생계형 창업보증 심사기준이 예전엔 배우자가 직업이 있으면 대출이 안됐으나 지금은 오히려 직업이 있으면 우대받는 등 변질됐다"면서 "정부에서 신보의 인력을 보충해 주고 특별창구를 만들어 다시 신보에서 보증심사를 직접 맡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도 부실률 때문에 극도로 몸을 사리는 것 같다"며 "정부기금을 지원하고 변제율도 일정부분 정부가 부담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생계형 창업특별보증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인력이 부족해 은행수탁보증으로 넘기게 됐다"면서 "신보는 기업지원 등 고유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지역에 설치된 신용보증재단이 생계형 창업 등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쪽으로 신용보증 대상을 세분화 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최석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