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명박 정부가 선언한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보다 낮추기로 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리마 기후행동' 합의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방안을 담은 자발적 기여방안(INDC)을 이달 중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할 예정인데 이때 배출전망치와 감축목표치를 동시에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는 명분에 집착하는 대신 국내 산업계가 처한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정부가 온실가스 이슈를 환경문제뿐 아니라 경제문제로도 인식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기존 감축목표는 사실 '녹색성장'을 밀어붙인 이명박 정부의 과욕이었다. 온실가스 감축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정도로 무리한 감축목표를 잡았다. 산업계는 그동안 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감축목표의 현실화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실제로 우리의 온실가스 배출실적은 2010년 배출전망치보다 1,400만톤 더 많았고 2011년과 2012년에도 각각 3,100만톤, 2,000만톤 초과했다. 게다가 정부가 대표적 감축수단으로 꼽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은 2020년 이전에 상용화가 어려우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원전설비 비중은 반대로 낮춰졌다. 기존 감축목표를 유지했다가 달성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깨는 일이다.
주요국은 산업구조 변화, 산업경쟁력 등 자국의 경제여건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미국만 봐도 셰일가스 혁명으로 화석연료 사용이 줄어드는 데 맞춘 감축목표를 제출했다. 일본도 전원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쉽게 올릴 수 있음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확정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가동을 멈춘 원전이 많아 이를 재가동하면 쉽게 원전 비중을 끌어올릴 수 있다. 우리도 이 같은 국제사회의 흐름을 파악하고 산업구조·감축기술 등을 면밀히 분석해 달성 가능한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