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영 명예회장의 금강고려화학(KCC)이 현대그룹을 사실상 계열편입함에 따라 현대아산이 주도하고 있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경협도 고비를 맞게 됐다.
KCC측은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대북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지금과 같은 수익성을 무시한 대북사업은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현대아산이 진행해온 대북사업은 단순한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남북경협사업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사업이 대주주간 지분 다툼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은 곤란하다. 현대아산이 일반을 대상으로 주식을 공모한 취지와도 배치된다.
현대아산의 금강산관광사업은 지난 98년 11월 `분단의 장벽`을 허무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으며 화려하게 시작됐으나 해가 갈수록 관광객이 줄어들어 4,500억원의 자본금은 이미 잠식됐다. 올들어서도 7월까지 월 평균 관광객이 3,000명을 밑돌 정도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9월부터 육로관광이 재개되면서 관광객수가 1만명을 웃돌아 운영난에 숨통이 트이고 있지만 흑자로 돌아서기에는 아직 요원하다. 개성공단 사업도 당장은 수익모델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의 추가적 지원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
남북경협은 민간기업의 수익성 추구 차원을 넘어 정치ㆍ군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한반도의 평화비용, 분단관리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 동북아 경제중심지 추진전략면에서도 남북경협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대아산 중심의 대북사업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지만 앞서 해결해야 할 것은 정부지원의 한계와 사업주체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직접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수익기반을 마련할 여건을 조성해줘야 할 것이다. 당장 현대아산을 배제하고 민간컨소시엄을 구성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 역시 수익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근본적 대안은 못되고 손해분담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또 정부 주도로 간다면 현대가 쌓았던 경협 노하우와 협상력 등을 잃게 되고 남북경협이 정치협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정부는 현대의 경협사업을 지원하되 대주주의 변동이나 개인적 성향에 따라 대북사업의 존폐가 좌우되지 않게 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새롭게 현대그룹을 지휘하게 된 정 명예회장도 대북사업이 창업주인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의지로 시작되고 고 정몽헌 회장도 살아생전 마지막 힘을 쏟아부은 `대업`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 대북사업을 버리겠다는 것은 스스로 현대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