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 “경쟁력” 박 수석 “근로자 삶의 질” 비중/진 노동 「연내추진」에 홀가분… 당서도 “전폭지지”정부와 신한국당은 10일 상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노사개혁 작업의 큰 가닥을 잡았다.
해장국으로 조찬을 함께한 뒤 2시간30분 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진지한 토의를 거쳐 「노동관계법 개정 연내 추진」으로 정부입장을 정리했다.
이수성총리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주무부처장인 진임 노동장관의 보고를 들은 뒤 참석자들이 차례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총리가 정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 진장관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노개위·위원장 현승종)의 활동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했다고 한 정부관계자가 전언.
진장관은 보고에서 노·사·공익위원간의 합의사항, 미합의사항, 그리고 공익위원안을 소개한 뒤 앞으로 정부가 취할 몇가지 방향과 각각에 따른 이해득실을 조목조목 설명. 이어 사회자인 이총리를 중심으로 쟁점현안에 대해 한사람씩 돌아가며 「문답」하는 형식으로 진행.
한승수 부총리를 시작으로 이석채 청와대경제수석, 박세일 사회복지수석 등의 순으로 견해를 들은 이날 회의 초반에는 다소 「격론」이 있었다는 후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러나 『노사개혁의 당위성과 큰 방향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었다』면서 『생각보다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었다』고 분위기를 소개.
한 부총리와 박재윤 통산장관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비중을 두어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을 피력했으며 이경제수석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적인 안을 마련하든가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견해를 피력.
이에반해 진장관은 「연내 추진」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고 국제규범에 맞추어 원리원칙대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
박 사회복지수석도 연내 추진을 주장한 뒤 국가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며 이를위해 노개위의 공익위원안과 국제규범에 맞추는 안의 중간선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후문.
김광일 비서실장은 『김 대통령의 뜻은 노사간 대타협을 위해 노력하되 너무 서두르지 말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조하면서 「연내 추진」으로 무게를 실어주었다고 한 참석자가 전언.
이날 진 장관이 밝힌 발표문 문구에 들어간 「국가발전」 및 「국민전체의 이익」 등은 사회자인 이총리가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담게 됐다고.
○…진 장관은 회의 직후인 이날 상오 10시40분께 김용진 총리행정조정실장과 함께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내 총리실 기자실로 찾아와 회의 결과를 발표.
지난 8일 『노동법 개정은 반드시 올해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던 진장관은 난항 끝에 「정부안 연내 국회제출」로 가닥이 잡힌 탓인지 비교적 홀가분한 표정.
한편 공식 발표문에 「연내」라는 용어가 없는 것과 관련,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연내에 노동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정리됐다』면서 『그러나 국회에서는 야당 등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설명.
○…신한국당은 최근 경제난 등을 감안할 때 노동법 개정을 마냥 뒤로 미룰 수 없는 만큼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다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
이상득 정책위의장은 『당은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독자적인 당론을 갖지 않은 상태로 노개위의 안을 기다렸다』며 『그러나 노개위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독자적 노동법 개정의사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