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11일 부도사태와 금융시장 불안은 선진국보다 3∼4배나 비싼 금리에 근본원인이 있다며 금리를 한자릿수로 내려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금융시장을 완전 개방하기 전까지의 단기간에라도 경쟁국인 대만 수준(8∼9%)으로 내려 금융비용 가중으로 신음하는 기업들의 부도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5면>전경련은 이날 「한자릿수 금리의 정착방안」이란 대정부정책보고서에서 부도사태의 원인은 고비용 경제구조를 주도하는 고금리에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시장금리수준은 평균 13.8%(95년 기준)로 미국(5.8%), 일본(1.2%, 올들어 3%대로 높아짐), 독일(4.5%) 등에 비해 3∼4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현재의 금리를 절반으로 내려 선진국수준으로 개선하면 기업의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부도사태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들어 현재 11.2%에 달하는 제조업의 차입금평균이자율(96년 기준)을 절반인 5.6%로 낮추면 순금융비용(금융비용에서 금융수익을 뺀 것)은 마이너스 4.3%에서 마이너스 2.15%로 줄고 경상이익은 1.0%에서 3.15%로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한자릿수 금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통화공급 및 금융시장 조기개방 ▲통화량 18∼20% 수준으로 확대 ▲통화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 주지표를 금리로 삼고 총통화량(M2)은 보조지표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회사채 발행 및 10대그룹에 대한 유상증자 제한 등 각종 금융규제를 철폐하고 ▲4%로 제한된 동일인소유지분 한도 확대 ▲은행이사회를 주주 중심으로 재편 ▲5대그룹의 이사회 참여를 통한 책임경영체제의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의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