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확대와 외자유치를 위해 연초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오는 20일「제3차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를 필두로 무역투자전략회의, 중소기업 수출구매 상담회등 이달중에만 3건의 수출관련회의및 행사가 잇따라 개최된다.
김대중대통령은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하고 올해 수출·외자유치 목표달성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무역투자 전략을 준비해 온 정부 경제관련부처는 긴장감속에 최종안을 마무리짓고 있다.
정부의 올 수출입계획은 각각 1,349억달러, 1,090억달러로 일찌감치 정해진 상황.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그대로 끌고간다는 전략이다. 단지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흑자목표를 지난해의 399억달러에서 250억달러로 낮춰 잡았다. 재경부는 내수확대와 고용증진을 위해 흑자목표에 연연하지 않고 수입을 늘려나갈 방침이어서 산자부와는 입장이 조금 다르다. 외자유치목표는 지난해 89억달러보다 60억달러 이상 많은 150억달러다.
◇수출 전략= 올해 정부 수출전략의 기조는 「마이크로」 전략이다. 지난해 총력 수출지원체제를 가동시킨 정부는 수출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이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 확대, 신용보증지원 확대, 수출보험지원, 원자재 조달 지원, 무역어음제도 활성화등 수출을 늘리기 위한 하드웨어를 갖추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지난해 다져놓은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세부전략을 구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선진국의 수입규제움직임. 정부는 미국, 유럽등 선진국들의 수입규제움직임에 민간과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을 짜놓고 있다. 산자부는 업종별 단체, 기업, 통상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책반을 상시 운영하고 철강, 조선, 자동차등 품목별 사절단을 미국 유럽등에 5회이상 파견키로 했다.
지역별 대응전략은 올해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정부는 올해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추진하고 일본, 미국, 이스라엘, 동북아 3개국간 FTA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방안을 전개할 계획이다.
지난해 외환위기로 수출이 크게 감소한 동남아지역에 대해서는 구상무역(바터무역)을 적극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올 1·4분기중 인도네시아와의 구상무역을 성사시키고, 대상국가를 동남아 전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완성제품위주의 수출에서 벗어나 플랜트 수출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수출기업및 종합상사 육성작업은 올해에도 지속된다.
정부가 수출전략기조를 매크로에서 마이크로로 바꾼 것은 급류를 타고 있는 세계경제 조류와 무관치 않다. 유로화출범, 미국경제의 저성장과 무역수지적자 확대, 브라질 사태, 뉴라운드 무역협상에서부터 밀레니엄 버그, 전자상거래에 이르기 까지 기존 무역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변수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외자유치 확대= 외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방침은 일관성, 전략성, 효율성이다. 정부는 최근 외환보유규모에 개의치 않고 지속적인 외자유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동안 외국인투자를 지속 추진한다는 중기목표를 정해놨다. 국내 기업이 세계적 기업대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또 지속적인 외자유치를 추진하되 올해부터는 국민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자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 말하자면 조준사격인 셈이다. 이에따라 올해 외자유치의 타깃은 다국적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수출전략기조와 일맥상통한 마이크로 전략도 준비됐다.
정부는 올해 한·미 투자협정(BIT), 한·일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대형사업에 대한 집중적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교자본을 끌어들이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및 석유화학산업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전략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박동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