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용산기지에 한미연합사령부가 존속하는 등 전체 부지의 17%가량을 계속 사용하기로 합의해 용산 국가공원사업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동두천 미군기지를 모두 평택으로 이전하되 캠프 케이시는 잔류시키기로 합의해 동두천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제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5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전쟁발발시 미군이 행사하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의 이양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은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안정적이고 △한국군이 핵심 능력을 갖춰야 하며 △유사시 초기 단계에서 한국군의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공격에 대한 필수 대응 능력 확보 등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2020년 중반께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형 킬체인이 완성되는 2022~2027년께면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전환 조건이 추상적이고 충족하기 어려운데다 한국군의 감시·정찰 능력이 취약해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또 한미연합사령부 잔류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하고 현재 용산기지의 약 17%(47만㎡)를 미군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미군은 연합사와 미8군사령부가 위치한 메인포스트(MP)를 그대로 사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연합사 본부가 잔류하는 것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라며 "무한정 주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정부의 공약인 용산국가공원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해졌다.
더욱이 시 면적의 43%를 미군기지가 차지하고 있는 동두천의 경우 가장 넓은 캠프 케이시의 철수를 전제로 외국자본과 대학 캠퍼스 유치 등 활발한 중기발전사업을 펼쳐왔으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이 수차례 연기되고 용산기지 철수계획이 일부 변경된 것은 북한 핵과 미사일 전력의 증강 등 한반도 안보환경이 급변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가 더욱 굳건해졌다"고 말했다. @sew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