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주택기금 정부·LH 쌈짓돈 안돼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주택 공급과 도시재생사업에 국민주택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금이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에 선도적으로 출자해 민자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집값상승 기대감과 개발이익 실종으로 폭등한 전월세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다 토지주택공사(LH)마저 빚더미에 짓눌려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인 만큼 큰 방향은 잘 잡았다. 다만 공공기금으로 LH를 편법 지원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도록 먼저 차단장치를 꼼꼼하게 마련하고 기금과 LH의 회계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건설업체 대출 위주로 기금을 운용해온 주택기금은 올해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 LH가 각각 1,500억원 규모로 설립한 1ㆍ2호 '희망리츠'에 1,000억원씩 출자하는 등 투자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리츠는 주택기금과 금융기관의 출자금으로 모두 1,000여채의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한다. 기금이 출자하고 LH가 나중에 이 주택이 팔리지 않으면 직접 매입하겠다고 확약하기 때문에 민간투자 유치가 수월하다.

문제는 주택기금이 출자할 수 있는 사업 범위에 있다. 마중물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LH와 민간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휘둘리지 않고 중산층과 서민이 조성한 주택기금의 부실화 예방이 가능하다. 사업범위는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봐야겠지만 당분간 하우스푸어 주택 매입ㆍ임대사업, 5년ㆍ10년 임대 후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처럼 공공성이 강하고 기금 부실화 우려가 적은 사업에 국한하는 게 바람직하다.



주택기금은 정부 예산과 청약저축 등 서민ㆍ중산층이 직간접적으로 낸 돈으로 조성된다. 수익성 없는 공약사업, 방만경영 때문에 악화한 LH의 미분양 주택용지 처리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쌈짓돈이 돼선 안 될 일이다. 차제에 자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지 못하게 기금과 공기업의 사업별 구분회계를 도입하고 회계투명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