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레어, 근본개혁 천명/소외계층 우대혜택 대폭 축소 될듯영국의 복지정책이 마침내 대대적인 개혁의 수술대에 올라서게 됐다.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가 총선 승리이후 5개월만에 「현대적인 복지국가」의 기치를 내걸고 자신의 정책구상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나선 것이다.
블레어총리는 30일 잉글랜드 남부 브라이턴에서 열린 노동당 전당대회를 통해 기존 복지국가 개념의 근본적인 변화를 천명하고 나섰다. 영국병으로 대변되는 낙후된 경제구조로는 21세기 급변하는 세계경제질서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과거 노동당의 전통적인 접근방식을 과감히 탈피, 『복지국가의 근본적인 개혁이 절실하다』면서 『세제혜택이나 우대조치들, 그리고 사회와 구성원간의 관계에 대한 기본원칙마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신노동당의 경제·사회정책 윤곽이 드러난 셈이다.
노동당정부가 내세운 정책목표는 「21세기의 완전 고용 실현」과 이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이다. 그동안 사회소외계층에게 무조건 제공됐던 각종 복지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일한 만큼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저임근로자에게 임금 1파운드당 10펜스의 공제혜택을 주는 등 새로운 세제우대방안을 도입하는 한편 불가피한 사정의 실업자들에게는 재교육기회를 늘려 사회복귀를 촉진하겠다는게 주요 핵심이다.
이같은 개혁정책은 영국이 직면하고 있는 낮은 기업투자율과 높은 실업률, 사회자원 낭비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고든 브라운재무장관은 이날 『과거 노동당정부처럼 무리한 재정지출같은 정책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임금 억제를 비롯한 재정 지출 억제, 인플레이션 억제같은 경제목표도 정책의 우선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발표이후 앞으로 기존 복지혜택 축소를 겨냥한 후속조치가 잇따를 전망이다.
우선 이번주중 저임근로자들의 임금보상조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병자 등 실업급여를 받던 소외계층의 일터복귀 유도방안도 발표된다.또 이달초에는 장애자들이 우대조치를 포기하는 대신 노동현장으로 돌아가도록 장려하는 정책이 발표되며 질병보조금을 지원받던 2백만명은 내년봄 개별 상담을 거쳐 자격여부를 심사받게 될 것이다. 오는 11월의 예산안에는 조세제도와 사회우대조치를 통합,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와 당의 현대화를 목표로 좌파색채 탈피에 주력하고 있는 블레어총리는 29일 측근인 피터 말덴슨이 노동당 전국집행위원회 선거에서 패배, 총선 승리이후 최초의 좌절을 맛보았다.
그가 비록 무려 93%라는 경이적인 국민 지지율을 과시하고 있지만 노동당 내부 및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노조세력의 반발을 물리치고 새로운 국가경영을 밀고나가기에는 아직 적잖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정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