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4일로 5년째를 맞은 5·24 대북 제재 조치의 해제를 놓고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5·24 조치가 천안함 폭침에 따른 제재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과감한 해제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리 정치권 일부에서도 5·24 조치 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인도적 지원은 계속돼야 하겠지만 북한의 책임있는 입장 없이 전면 해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5·24 조치의 변화를 바란다면 북한의 공식적인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새정연 대변인은 국회브리핑에서 “북한이 태도를 바꾸고 대화에 나서야 하지만 언제까지나 남북관계를 이렇게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라며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대북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5·24 조치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등은 모두 5·24 조치의 해제 없이는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5·24 조치 해제를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