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쟁력 강화위한 자율 추진 의미/“특정 산업분야에 필요” 삼성안과 차이통상산업부는 최근 파문을 빚고 있는 삼성자동차의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보고서와 관련,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구조조정 방안은 삼성의 보고서와 다르다』고 11일 밝혔다.
통산부는 이날 발표한 「통산부와 삼성의 구조조정 촉진방안 비교」자료를 통해 『정부의 구조조정방안은 기업 차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자율에 의해 추진되어야할 과제로 접근하고 있는 반면 삼성은 특정산업 분야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통산부는 삼성의 경우 구조조정을 위해 산업합리화제도를 보완한 한시적 인수합병(M&A)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으나 정부는 구조조정 기업을 선별해 지원하는 산업합리화제도는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통산부는 개별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자구노력, M&A 제한제도의 정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삼성의 보고서는 대기업의 M&A에 대한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삼성은 M&A 장애요인의 첫번째로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을 꼽았는데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들일 경우 순자산의 25% 이상 취득할 수 없게 돼있는 현행 규정을 1백%로 완화한 뒤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이에 반해 통산부는 비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경우에만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산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통산부와 삼성의 시각이 같지만 구조조정에 대한 개념과 기본인식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업체들은 『특정업체를 겨냥한 삼성의 자동차산업 구조조정 보고서가 정부가 추진중인 구조조정 지원방안과 같은 맥락』이라며 정부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한상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