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국제적 마인드를 갖춘 전문 변호사를 양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를 국내 주요 로펌들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학들의 로스쿨 커리큘럼 개선 등의 대책마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고려대 법대에 따르면 최근 김앤장, 태평양 등 등 국내 상위 20개 로펌들을 상대로 로스쿨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개 로펌 중 16개 로펌이 응답한 결과를 분석해 보면, ‘로스쿨 3년 과정만으로 변호사로서의 기본 실력을 충분히 배양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로펌은 4곳에 불과했고, ‘아니다’고 대답한 로펌이 12곳이나 됐다.
이는 대학들의 로스쿨 커리큘럼이 여전히 법적지식을 전수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A로펌 관계자는 “국내 대학들의 강의내용은 여전히 현장위주가 아닌 이론위주로 되어 있다”며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실무중심으로 바뀌도록 대학들이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 ‘지방 대학에 로스쿨 정원을 강제로 할당하는 현행방식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냐’는 질문에도 ‘사실상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로펌이 14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양한 전공자가 로스쿨에 진학할 경우 로펌의 국제화ㆍ전문화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응답한 로펌은 8곳으로 절반은 로스쿨 도입의 명분인 ‘변호사의 국제화ㆍ전문화’에도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로스쿨 도입 후에도 기수 등 나이를 고려해 변호사를 선발하겠다는 로펌도 8곳으로 로스쿨을 졸업한 고령의 직장인 출신 변호사의 채용을 꺼리는 로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