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법률 검토 의견을 묵살하고 사업을 수공에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에 대한 법적검토 사실을 모른다고 밝힌 것을 두고 위증 논란까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26일 정 장관이 수공에 4대강 사업 참여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시한 공문을 11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공문에는 4대강 사업의 일부를 수공이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한 관련 법령을 검토해 이를 27일 12시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수공은 이에 대해 정부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공단과 법무법인 우현지산, 법무법인 한길, 수공 자문변호사 등에 법적 검토를 의뢰한 결과 하천법과 수자원공사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서 국토부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