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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월 15일] 사후점검 통해 추경지침 실효성 높여야
기획재정부가 처음으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추가경정예산 집행지침을 내려보냈다. 예산낭비를 줄이고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침은 사업별ㆍ항목별로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명시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된 한시지원 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도록 해 추경의 경기부양 효과를 최대한 높이면서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침이 효과를 거두려면 부처 간, 지자체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이 중복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집행을 맡은 일선 부서 스스로 예산낭비를 막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정부가 추경예산 집행지침을 마련한 것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지만 그만큼 예산낭비 소지가 크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 돈 하면 아직도 대부분 '눈먼 돈' '공돈'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팽배해 있다. 나라살림을 감시해야 할 국회는 물론 중앙ㆍ지방자치단체들도 국민 혈세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일도 일종의 범죄"라고 강조한 바 있다.
28조4,000억원인 추경편성으로 국가채무는 367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9%나 증가하고 국민 1인당 짊어져야 할 나랏빚은 75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아직 재정 건전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단기 대규모 경기부양책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악화 수준이 회원국 가운데 두번째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껴 나랏빚 증가를 막아야 한다.
민간의 활력이 떨어져 있는 지금 재정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새거나 중복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집행에 속도를 내야겠지만 낭비와 중복 과잉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또 겉으로는 합법적인 사업처럼 보이지만 공무원과 민간업자가 결탁해 예산을 빼먹는 일이 없도록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추경예산 집행지침에 대한 사후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아울러 예산낭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