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8일 2007년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언급한 감세공약에 대해 “박 전 대표의 감세는 중산층과 중소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감세로 액수로 보면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더 많이 감세되는 현 정부 감세와는 180도 다르다”고 말했다.
친박(친박근혜) 경제통인 이 의원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박 전 대표의 대선 당시 감세공약이 최근 언급한 `복지 확충'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박 전 대표의 감세는 복지와 같이 갈 수 있다”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제가 좋을 때 내용을 잘 짜서 하는 감세는 세원이 더 늘어나 정부의 세수가 결론적으로 더 늘어나게 된다”며 “박 전 대표가 얘기하는 감세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복지를 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박 전 대표가 대권주자이자 기획재정위에 속한 중진 의원으로서 현 정부의 감세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논리적으로만 보면 현재의 감세는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만약 박 전 대표가 대통령과 상반된 얘기를 하면 국민이 불편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당분간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임기 반환점을 돈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생각한”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언젠가 박 전 대표가 입장을 얘기할 타이밍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소득세 감세철회와 관련, “이미 세금을 내리기로 한 8,800만원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그대로 내리고 대신 1억2,000만원이 됐건, 1억3,000만원이 됐건 최고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서 3최고세율을 적용한다면 양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절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인세 감세 철회에 대해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나는 그렇게 보고 있다”며 “기업이 세금을 줄여준다고 해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려주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의 법인세가 낮은 편인 것이 맞다. 일본만 해도 45%인데, 우리는 22%”라며 “그런데 정부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경쟁국보다 우리의 법인세가 높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얘기하는) 경쟁국은 홍콩과 싱가폴”이라며 “그런데 사실 홍콩이나 싱가폴은 도시 국가이고 우리와는 경제 구조가 다르다. 그러다보니 전문가들은 정부가 홍콩이나 싱가폴을 염두에 두고 경쟁국보다 높다고 말하는 부분을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