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 한국 유치 추진

우리나라가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게 된 것은 이를 통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핵안보 문제에서 국제적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정부는 50여개국이 참여하는 핵안보 정상회의 유치를 통해 '한국형 원전(原電) 세일즈'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는 희망도 있다. 이와 더불어 경제 분야 최고 다자간 회의체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서울 개최에 이어 사실상 '핵안보 G50'을 유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핵안보 발언권' 강화 기대=오는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 유치 추진은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핵안보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차기 회의 개최지 발표를 앞둔 13일(미국 현지시간) 정상회의에서 핵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등 핵안보 국제협력 강화를 수차례에 걸쳐 역설, 차기 정상회의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만찬에서 6번째 발언자로 나서 핵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무기 감축 노력 ▦핵무기 보유 시도국들에 대한 핵무기 보유 저지 노력 ▦원자력발전소 운영국들의 핵물질 방호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핵안보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이 핵물질 관리에 배전의 노력을 기하고 핵 감축과 비확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원자력이 기후변화에 대응해 청정에너지로 평화적으로 사용되면 인류에게 매우 유익할 수 있지만 무기로 변하게 되면 인류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국제사회가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 핵안보 정상회의 유치는 특히 북핵을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012년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ㆍ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대선을 치르는데다 북한이 강성대국 달성을 목표로 한 시점이어서 국제 정치ㆍ안보적으로 중요한 시기"라며 "50여개국 정상들이 한국에 모여 북핵 문제를 논의하게 되면 북한도 분명 적지 않은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안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 6자회담 참가국 간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제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해온 국가들의 노력을 평가했다. ◇원전 세일즈 기초 다지기 포석도=정부는 또 차기 핵안보 정상회의 유치를 통해 '원전 세일즈'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총력을 쏟았다. 이날 이 대통령은 핵물질 방호를 위한 국내외 조치를 주제로 진행된 1차 세션의 첫번째 발언자로 나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적 운용 현황을 설명했다.

핵안보 정상회의란 핵안보 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하면서 출범시킨 명실상부한 사상 최대 규모 핵안보 국제회의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9년 4월 체코 방문시 특별연설(일명 프라하 연설)을 통해 핵테러를 국제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지목하고 핵안보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출발점이 됐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핵 테러리즘을 국제안보에 대한 최대의 위협으로 지목하고 향후 4년 이내에 전세계의 취약한 모든 핵물질을 안전하게 방호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적 노력을 추진할 계획임을 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핵군축 분야에서의 실질적 진전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핵비확산체제 강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보장 ▦핵안보 강화 등 군축·비확산 외교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