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속수무책 원·엔환율… 해법은] 10월 엔저 대책 뭐가 담기나

日설비 수입해 투자 땐 세제·금융 인센티브

中企 환변동보험료 인하 등 피해도 최소화

투트랙으로 진행

외환시장을 통한 엔저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정부의 고민이 깊다. 정부는 외환시장 등 구조적인 해법 마련은 장기과제로 미뤄두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손을 대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달 중 발표할 엔저 대책은 크게 두 가지. 엔저 피해 최소화와 엔저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역시 눈에 띄는 것은 엔저를 공세적으로 활용하는 대책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엔저를 활용, 일본의 기계나 장치·공장설비 등 고정자본을 수입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관세율을 50%로 낮추는 것은 지난 7월 발표한 새 경제팀 경제운용방안에서도 포함됐던 부분이다. 정부는 당시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기계·기구, 설비 등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관세경감률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준용해 일본에서 수입한 설비에 대해 적용 폭을 더 넓히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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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 진행해왔던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등 방어책 외에 엔저를 기회로 설비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에 각종 세제·금융상 인센티브를 주는 공격적인 내용이 담긴다는 점에서 기존 엔저 대책과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는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한 저금리 외화대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5월부터 외평기금을 활용해 외화대출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원한도를 최소 100억달러에서 150억달러로 늘린 바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수출입은행 등을 활용한 정책자금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환율변동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에 유동성 공급규모를 늘리고 수출 중소기업에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식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 변동보험료 일부를 감면해주고 환 위험 관리 컨설팅과 교육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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