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세정책, 부자·대기업에 초점"

안상수(오른쪽)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석을 찾아가 이강래(가운데) 원내대표, 우윤근 원대수석부대표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원유헌기자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경제 부문 현안을 놓고 정부 정책을 질타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줄을 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무엇보다 이명박(MB)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자들을 위한 혜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꼬집었다. 또 4대강 사업 계획이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밀어 붙이기식 행정으로 졸속 처리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정운찬 총리에게 또 한차례 날 선 질문을 퍼부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해외에서 활동 중인 국내 스포츠 스타와 재벌의 소득세를 비교하며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와 대기업에 초점 맞춰져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박지성 선수는 네덜란드에서 뛸 때 52%를 소득세로 냈고 영국에서는 40%를 냈는데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은 35%를 냈다"며 "우리나라는 세금만 놓고 보면 부자들이 살기에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성토했다. 이에 정 총리는 "선진국은 복지제도나 조세부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율인하를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 공사에 착수한 4대강 사업을 놓고 여야 간 공방전도 치열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복지 등 서민예산이 크게 줄었다며 사업중단을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홍수피해 방지, 녹색성장 등을 위해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김성순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착공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라면서 국회가 새해 예산심의를 완료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사업지구별로 구체적인 예산액과 산출내역 없이 수계별 총액만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어떻게 이것만 가지고 국회가 심의를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세종시 수정안 이슈를 둘러싼 질문 공세도 날카로웠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세종시 문제는 정치논리인데 이 정치논리를 경제논리로 풀려고 하면 안 된다. 총리가 나설 일이 아니다"라며 정 총리에게 직견탄을 날렸다. 그는 또 "세종시에 기업ㆍ대학ㆍ연구소를 이전시키려고 한다는데 그러면 혁신도시 등에 가려는 기업ㆍ대학ㆍ연구소가 세종시로 와 결국 제로섬이 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총리가 신중하지 못한 세종시 수정안 발언을 해 사회 계층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만들기 대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단기적 성과 올리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희망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절반가량이 60대 이상이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드러났다"며 "경제위기 때문에 실업자로 전락한 취약계층을 흡수하겠다는 원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