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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주도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 한반도에서 충돌하는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중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사이에서 정부가 안보와 경제적 실익을 두고 구조적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대표적 안보 문제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까지 공론화되면서 정부의 모호한 전략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는 상황이 됐다.
정부는 일단 미일 간 협상이 마무리되고 TPP가 타결되는 즉시 합류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글로벌 밸류 체인'인 TPP에 빠진다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TPP와 관련해 정부는 시나리오별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라며 "타결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렇다고 TPP가 쉬운 과제는 아니다. 정부가 합류 의사를 타진한다고 해도 미국과 일본이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입장료를 요구할 것이라는 얘기다. 합류를 전제로 한미 FTA의 원산지 표시와 쇠고기·돼지고기 시장 개방폭 확대, 자동차 분야 비관세 장벽 해소, 쌀 시장 개방 확대 등을 요구할 것이 유력하다.
전문가들은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TPP에는 적극적으로 임하되 RCEP과 한중일 FTA 등은 시간을 두고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역사 문제 등 미 고위관계자의 한국을 배려하지 않은 듯한 발언이 잇따라 나오는 등 미국의 기류가 심상치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TPP는 경제적 요인도 크고 외교·안보적 요인도 있어 쉽게 풀리지 않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RCEP는 애초에 정치공동체로 출발한 것이어서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 다소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보적으로 한미 동맹과 경제적으로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 사이에서 성급하게 답을 써낼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미 참여 중인 RCEP는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속도가 조금씩 붙고 있다. 지난달 7차 협상에서 상품·서비스·투자를 비롯해 경쟁과 지식재산권, 그리고 경제협력 및 법률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고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는 자유화 방식 관련 협정문 협상까지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