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100대 국정과제에 새로 포함한 가운데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는 2010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논의가 시작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작업이 정부 주도하에 본격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유철 한나라당 의원 등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원 장관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원 의원의 질문에 “현체계를 크게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개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진행된 바는 별로 없지만 큰 정치적 부담이 없는 한에서 개편하려고 하며 잘 조정하면 예산도 8조원 이상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시ㆍ군은 여러 인센티브를 줘서 통합되도록 하되 큰 틀은 바뀌지 않게 할 것”이라며 “내년까지는 논의가 끝나 2010년 지방자치선거 때 새 행정체계에 따라 선거가 이뤄졌으면 하는 게 큰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그러나 “도 폐지 등은 정치적 부담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논의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도 있다”고 말해 현재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시ㆍ도 폐지, 시ㆍ군ㆍ구 60~70개로 통합’ 방안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원 장관의 발언은 생활권ㆍ경제권 등을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적 통합을 유도하면서 장기적으로 시ㆍ도 폐지와 시ㆍ군ㆍ구 광역화 등 본격적인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행안부는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재부상하기 전인 올해 초 지방자치학회에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간 자율통합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해 지난 6월 보고서를 받았다. 이 보고서에는 ‘지방자치단체 통합법’을 만든 뒤 이에 근거해 10년간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율통합을 유도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을 유도해나간다는 게 기본방향”이라며 “그러나 지방행정체제 개편시기ㆍ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