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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사진) 국세청 차장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국가경제의 폐해가 큰 만큼 투기세력을 시의성 있게 적극적으로 조사하겠다"고 7일 밝혔다. 한 차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부동산 투기소득은 대표적인 음성 탈루소득의 하나인 만큼 철저하게 과세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라며 “최근 판교 지역 당첨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세력이 일정 지역에 가담해 의도적으로 집값을 높이는 데 대해 시의성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차장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모든 과세자료가 통보되지 않았지만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종부세 담당자를 보강하는 등 원활한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계 펀드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국내 자본시장의 40%가 외국자본인 만큼 내ㆍ외국자본을 구분할 실익도, 까닭도, 기준도 없다”면서도 “국제적 기준이나 우리 세법 규정을 교묘하게 활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엄정한 과세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