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인위적 고환율정책 안 쓴다

차기 정부에서 현 정부에서 유지됐던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을 포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고환율 정책은 반도체ㆍ자동차 등 우리 제품의 대외 가격경쟁력을 높여 상품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크지만 서민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의 한 핵심관계자는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의 환율정책은 고환율(원화가치 하락)을 통한 대기업 수출증가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은 이제 궤도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환율 정책은 물가안정과 민생경제를 표방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구상과도 배치된다.



이 관계자는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수입물가를 자극해 결국 서민들의 물가부담이 가중된다"면서 "대기업 우선정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와 달리 박근혜 정부는 민생경제와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한 만큼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원화가치가 글로벌 금융ㆍ외환시장 상황에 맞게 결정되도록 내버려두겠다는 것으로 정부나 한국은행이 인위적으로 달러를 대규모로 사들이는 조치를 자제하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