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라인도 '흔들'

북핵 사태로 외교라인이 총체적인 난맥상에 빠진 가운데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주도한 ‘검단 신도시 추진’이 부처간 합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경제정책 라인에도 그에 못지않은 난맥상이 연출되고 있어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건교부 주도의 ‘검단 신도시’가 발표되는 과정에 제대로 된 정책조율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제 수석부처인 재정경제부가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경제정책 리더십에 큰 상처를 받은 것은 고사하고 부처 내부에서는 대통령 임기에 맞춰 재경부도 레임덕에 빠져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신도시뿐 아니라 일련의 과정에서도 부처간 엇박자가 적지않다. 재경부는 태도를 바꿔가면서 ‘한국 경제는 사실상 불황’ ‘경기 하방위험 요인 증대’ 등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내보내고 있다. 물론 경기부양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다. 그러나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견조(?)한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설 기미가 없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 마련과 관련해 “출총제 대안이 출총제보다 강력한 규제여서는 안된다”는 재경부나 산업자원부의 입장에 대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26일에도 한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출총제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순환출자 규제는 오히려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거듭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순환출자 금지를 강행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사례는 부지기수다. 가령 재경부가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수 차례 언급했지만 주무부처인 행자부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 하이닉스의 이천 공장 증설이 포함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재경부와 산자부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등 힘겨루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재경부가 내놓은 기업환경개선대책도 수많은 내부의 벽(각 부처의 반대) 때문에 적잖은 내용이 장기과제로 넘어가 표류하고 있다. 대책에 담긴 ‘유사상호 규제완화, 주식회사 정관ㆍ의사록 공증 면제’의 경우 법무부가 3일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이를 제외시키기도 했다. 재경부의 힘이 빠지면서 각 부처가 각계 약진하는 형세가 계속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경제 리더십은 안개 속에 파묻히고 있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내년 한국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아는 수준이 됐다. 그런데도 참여정부의 경제 라인이 총체적인 혼선에 빠져드는 느낌을 주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한 뒤 “정부발(發) 불황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