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게이트 터지나] 與"정부, 정책실패 사과를"

김한길(오른쪽)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23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파문에 대한 정부측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김근태 의장(가운데)과 문희상 의원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오대근기자

열린우리당이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파문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 조카, 여권 실세 개입설 등 정치적 의혹은 제쳐두더라도 정책적 실패에 대한 책임은 면키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자던 여당이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확실히 묻지 않을 경우 돌아올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23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도박성 게임이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게 만든 정책 실패에 대해 정부는 공식적으로 정중하게 대국민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행성 게임과 불법 PC방 문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제 때 차단하는 데는 지각을 한 것 같다. 정부의 정책 집행을 감시하는 국회 기능을 제대로 다 했다고 할 수 없다”며 여당의 자성론도 제기했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따라 ‘사행성산업 대책 위원회’(위원장 정장선 의원)를 구성, 실태조사와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정책위와 함께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또 ‘권력형 도박 게이트’로 몰아가는 한나라당의 무차별적 정치 공세를 차단하며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할 것을 요청했다. 김근태 당 의장은 ‘발본색원’(拔本塞源),‘파사현정’(破邪顯正)이란 한자성어를 동원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도 지나친 정쟁확대를 경계했다. 김 의장은 “한나라당은 당리당략에 기대 무책임한 의혹 퍼뜨리기에 의존하는 습성을 버려야 한다”면서 “지난 연말 ‘사학법 재개정’이란 덫에 걸려 개점휴업 상태로 국회가 역할을 못했는데 (임시 국회에서) 민생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 일부에서는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받아들이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야당이 제기하는 정치적 공세에 끌려 다니기보다 여당이 적극 나서 의혹을 해소하고 민생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22일 김 의장이 주재한 비대위 만찬회동에서 한 비대위원은 “이 정도의 정책 실패면 비리가 없더라도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와 특검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상품권 발행업체 임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도 의혹 해소 차원에서 반환하자는 주장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