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 4당은 27일 ‘검사 스폰서’ 의혹 규명과 비리 검사 처벌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 법안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유성엽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법안에서 “검찰이 민관합동 진상조사위를 구성했으나 민간은 불법 뇌물검사를 수사할 권한도, 기소ㆍ처벌할 권한도 없다”며 “결국 현직 검사들에 의한 조사활동에 그칠 것이 분명함으로 특검 수사를 통해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이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실제 국회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 법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야당은 쌀 직불금, 용산 사태, 박연차 게이트 등 툭하면 습관적으로 특검을 요구하며 정쟁과 정략의 수단으로 악용해왔다”면서 “민간 인사가 중심이 된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때 특검을 요구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