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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방송위원회 직원의 공무원 신분 전환과 관련, 일괄적으로 2급 하향하는 기준을 내놓아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방송위 노조는 12일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방통위 구성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방송위 노동조합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 10일 방송위와 정보통신부 기구개편 담당자에게 방통위 직제 기준안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의 기준안에 따르면 방통위 직제는 1실 1본부 3국 6관 34과로 하고 정원의 경우 정통부는 318명, 방송위는 164명을 기준으로 한다. 문제는 방송위 직원들이 공무원으로 신분 전환을 하면서 2급씩 직급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현재 7급 체계로 구성돼 있는 방송위 정원은 216명으로 1급이 1명, 2급이 8명, 3급은 28명, 4~7급은 178명이다. 2급씩 직급을 낮출 경우 방송위 7급 직원은 9급 공무원 처우를 받게 되며 방송위 사무처 직원 상당수는 방통위에서 낮은 직급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방통위에서 방송위보다 2배나 많은 정원을 배정받은 정통부는 8~9급 직원이 없고 7급 직원도 22명에 불과해 방통위 고위 직급이 정통부 출신으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향후 정책 집행에 있어 통신분야 의견만 반영될 수 있고 방송의 공영성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송위 노조도 임금 삭감 등은 감수할 수 있지만 직급 하향만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황근 선문대 언론학부 교수는 “방송은 문화적 기능이 중요한 만큼 행정부서 출신이 맡게 되면 이러한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방송위 직원을 1급씩만 낮추는 정책적 배려와 방송위가 그 동안 행정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점을 고려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