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자유무역협정(FTA) 선언이 말 그대로 봇물 터지듯 쏟아질 예정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한미 FTA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연내 인도ㆍ캐나다와도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도와 우리나라는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CEPA)’ 체결을 위해 지난해 총 4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고 이달 초 인도 뉴델리에서 5차 협상을 진행, 1차 상품 양허안을 교환하기로 한 상태다. CEPA는 상품교역ㆍ서비스교역ㆍ투자ㆍ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협정이다.
캐나다와의 협상은 예비협의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지난 2005년 7월 개시됐다. 현재까지 8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고 9차 협상은 이달 말에 캐나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과는 올해 상반기 중 공식협상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적극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EU와는 이미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의 예비협의를 개최했고 EU 집행위는 지난해 12월 한국과의 FTA 협상 지침안을 이사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에도 가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는 올해 초 상품무역협정을 발효하고 오는 11월 말까지는 서비스ㆍ투자협정 타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멕시코ㆍ일본과는 민감한 부분인 농산물 분야의 양허 수준에 대한 타협점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중국과는 올해 초 산ㆍ관ㆍ학 공동연구를 출범하고 향후 1년간 FTA의 경제적 영향과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후 협상에 대비한다는 전략이다.
호주ㆍ뉴질랜드와는 올해부터 민간공동연구를 출범, 연구 종료 후 정부가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는 지난해 종료된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협상개시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러시아ㆍ중동ㆍ아프리카 등 신흥 유망국가와도 필요시 FTA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 FTA에 이어 인도ㆍ캐나다 등과는 가능한 한 연내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라며 “거대경제권과의 FTA 협상이 출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출, 동북아의 FTA 허브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