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펀 "세수 확보 필수적"… "美, 재정적자 줄이려면 연내 감세조치 끝내야"

그린스펀

부시 정부의 감세정책 지지는 ‘실수’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해 감세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미 정치권은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도입했던 대규모 감세조치들을 올해 말에 예정대로 모두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스펀 전 의장은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 인터뷰를 갖고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세수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세조치의 종료가 단기적으로 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재정적자 문제를 좌시하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 들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정부 재정적자 및 공공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장기금리 인상을 유도하고, 이는 기업들의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그는 특히 “지난 2001년 당시 FRB 의장으로서 부시 정부의 감세정책을 지지했던 것은 실수”였다고 고백했다. 그는 FRB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감세조치와 재정적자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시인하기도 했다. 그린스펀 전 의장은 “감세조치는 고소득층은 물론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도 이제 종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입장은 부유층 감세에는 반대하지만 중산층 감세는 지지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및 민주당의 입장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8년 대선후보 시절 “연 소득 25만달러 이하의 가계에 대해서는 부시 정부의 감세조치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반면 공화당은 “경기가 아직 위축된 상황에서 세금인상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감세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언론들은 “공화당원인 그리스펀 전 의장이 오바마 정부의 세제기조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면서도 “그가 지금은 일선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