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문제점은 없나

이번 대책은 지난 수년간 나왔던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과 업종ㆍ부문별 대책을 하나로 묶은 종합선물세트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서비스산업 육성에 나섰고 이 차원에서 지금까지 30여건의 크고 작은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2005년에는 거의 두 달에 한 번꼴로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번 대책 역시 자칫하면 ‘장밋빛 청사진’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우선 관계부처간의 세부 협의과정에서 변질될 여지가 적지않다. 정부는 2년 전에 경기도 자연보전권역에 테마파크를 건설한다고 수 차례 공언했으나 환경부 협의과정에서 없었던 일로 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제주도 영어타운 조성 등 이번 대책에서 핵심인 주요 항목의 경우 시행시기가 오는 2008년 이후의 중장기 과제로 잡혀 있어 향후 논의과정에서 일부 변경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환경 개선대책에서 정부가 중장기 과제로 밝힌 특허ㆍ제품 등을 담보로 한 대출 방안도 현재까지 이렇다 할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아울러 이번 대책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필수적인 민간자본 유입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도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김범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규모가 영세하다는 데 있다”며 “제조기업 등의 자본력이 서비스업에 몰려 서비스업의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며 수많은 대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성과물은 눈에 띄지 않고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