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초 추가대책 가능성…올 수도권 29만여가구 공급목표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이) 더 올라가면 더 강력한 것(정책)을 준비해서 낼 것”이라고 밝혀 추가 부동산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그동안 보유세 강화와 공급확대 정책 등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시장안정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은 데 이어 앞으로도 추가적인 대책마련과 시행을 통해 부동산 투기만큼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추가적인 보유세 관련 제도의 개편이나 새 제도를 추가로 내놓는 것보다는 보유세 과표의 점차적인 상승을 통해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기준시가의 80%인 보유세 과표가 오는 2009년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언급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가 대책은 수요억제보다는 공공의 공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로 정부가 공급의 주도권을 쥔 만큼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화해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도 이날 회견에서 “이전에는 시장경제이므로 공공 부문이 커지면 안된다는 논리였지만 지금은 공공 부문이 책임지고 집값을 안정시켜야 하며 시장 바깥에 밀려 있는 서민들의 주거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해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했다. 또 지난 23일 신년 연설에서 “1ㆍ11 대책으로 민간공급이 위축되면 공공이 맡아서 하겠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다음달 초 공급을 위주로 하는 부동산 추가 대책을 준비 중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아침 무역협회 초청 강연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작업 중이며 이르면 오는 2월 초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9월부터 민간 부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아파트 공급물량이 줄어드는 것에 미리 대비하자는 포석이다. 업체들은 1ㆍ11 대책 이후 20~30% 정도의 공급물량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공급목표(올해 수도권 29만7,000가구)를 채우기 위해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나서 목표량을 채우겠다는 것이다. 주공이 공급하는 물량은 지난해에 12만3,000가구에서 올해 15만가구, 내년 이후에는 18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지만 정부는 이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기 신도시(광교ㆍ송파ㆍ김포ㆍ파주ㆍ양주ㆍ검단 등) 전체를 판교와 마찬가지로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 사업시행을 공공이 맡는 공영개발 방식을 택하면 정부가 공급시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며 분양가 책정을 둘러싼 시비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방안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택지 추가 확보와 재원마련이 관건이다. 정부는 부동산펀드 등을 조성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방법 등을 강구 중이다. 이밖에 정부는 알박기ㆍ매도거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주택건설사업에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ㆍ민간합동사업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밖에’ 있는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를 건설하고 올해부터 2012년까지 도심 내 맞춤형 임대주택 연 1만3,000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를 대폭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