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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총선공약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공개하자 금융 당국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겨우 한숨 돌린 가계대출 시장에 또다시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수도권 중산층 표를 노리고 DTI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당정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언론을 통해 내용을 접한 정부는 지난해부터 대대적으로 가계대출 연착륙 대책을 추진해온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공약 발표에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서울ㆍ수도권 지역의 경우 최소 40%, 최대 75%까지 대출을 허용할 정도로 절대적 기준이 낮다고 하기도 어렵다"며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에 따라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 받는 것이 본인의 벌이보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가계재정이 부실해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DTI 규제가 풀릴 경우 잔뜩 움츠러들었던 건설경기가 다소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가계부실 문제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시장안정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DTI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무사히 넘긴 것도 DTI 규제가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금까지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DTI 폐지론이 꾸준히 흘러나왔지만 금융권의 건전성 유지와 거시경제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가 다시 강화되며 유지돼온 것도 이 때문이다.
DTI 규제를 미리 풀어버릴 경우 집값 회복기에 걷잡을 수 없이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도 DTI를 섣불리 건드리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대출규제가 풀릴 경우 중소형 아파트와 수익형 부동산을 중심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주택시장을 다시 자극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은 "이미 무리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둔 상태로 투자가 어려운데다 전세대출까지 풀리며 대출부담이 큰 가계가 많다"고 시장 분위기를 설명하며 "지금 당장 DTI 규제를 푼다고 구매력이 살아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