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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콘텐츠 산업 발전 전략'을 내놓은 것은 콘텐츠 산업을 자동차ㆍ정보기술(IT)을 잇는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을 늘리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우수 인재를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콘텐츠 기업들이 효율적인 지원과 공정한 경쟁환경에서 각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콘텐츠 산업, 국가전략 산업으로=우리나라의 2013년 기준 콘텐츠 매출은 91조원, 수출 51억달러로 세계 7위권의 콘텐츠 소비ㆍ생산 강국이다. 특히 콘텐츠 산업은 전후방 연계효과가 커 세계시장에서 연관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제조업 등 다른 산업에 가려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게 사실이다. 특히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저작권의 경우 '서비스는 공짜'라는 인식으로 침해가 만연했고 이는 국제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산업의 기조가 창조경제로 옮겨가면서 그 근저를 구성하는 콘텐츠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진 것이다. 한류 확산에 따른 한국문화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부는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해 지난 1960년대 철강, 1970년대 자동차, 1980년대 반도체, 2000년대 IT 산업이 했던 국가 선도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한다는 목표다.
조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콘텐츠 산업 발전 전략을 통해 문화융성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이를 창조경제의 성과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정지원 확대, 인력양성=자금지원의 면에서는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10-10-10 펀드'를 새로 조정하기로 했다. 국내 콘텐츠 기업 중 90% 이상이 이른바 '10-10-10(자본금 10억원 이하-매출액 10억원 이하-종업원 10인 이하)' 기업으로 제작사의 재무환경을 첫째로 두는 투자환경에서 이들은 좋은 콘텐츠를 보유하고도 투자를 받기 어려웠다. 문체부는 2017년까지 500억원 이상 규모로 펀드가 조성되면 연 100개 이상의 기업이 투자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지원 활성화를 위해 무형 콘텐츠를 금전적으로 평가하는 가치평가체계도 구축된다.
콘텐츠 관련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게임 콘텐츠 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를 2016년 개교시키고 향후 분야를 넓혀갈 계획이다. 게임 콘텐츠의 경우 우선 산업적 성숙도가 높고 실무형 개발자 인력수요가 높다는 점에서 선택됐다. 마이스터고는 졸업 후 100% 취업 및 기술명장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고교 직업교육 모델로 현재까지 39개교가 지정됐으나 그 분야가 제조업 등에 한정돼 있었다.
영화배급ㆍ상영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는 등 공정거래 확립도 중요 골자다. 2012년 한국영화 산업 동반성장 이행협약에도 불구하고 영화 배급상영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는 여전하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표준상영계약서·표준영화투자계약서를 조속히 제정하고 실제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에 대해서는 엄격한 약관심사를 통해 불공정한 계약조항들을 시정해나갈 계획이다.
창업 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아이디어에서 창업까지 원스톱으로지원하는 '콘텐츠 코리아 랩'을 2017년까지 26개소 조성하고 콘텐츠 산업 관련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원스톱 콘텐츠 정부 포털'을 2016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