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18일 “정당 가입 사안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는 시국선언 교사 문제와 달리,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해 징계위원회 회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론은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자문 결과와 내부 논의를 종합한 것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이에 따라 이른 시일 내 해당 교사 18명(공립)에 대해 교원징계위원회에 사안의 경중, 전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