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경공업ㆍ섬유ㆍ철강ㆍ기계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의 수출세금 환급은 줄이고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수출세금 환급은 늘릴 계획이다.
9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국가세무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세금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무역 확대에 힘을 기울이기 위해 자주적인 지적재산권, 독자 브랜드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의 수출세금 환급을 높일 방침이다.
국가세무총국의 한 관계자는 “단순 가공 수출하는 방식은 부가가치가 낮을 뿐 아니라 무역마찰만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들 품목들의 수출세금을 2% 포인트 정도 낮추거나 폐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평균 수출환급세율은 지난 1999년 15%로 인상한 후 2003년 10월 3% 포인트를 인하한 바 있다.
한편 중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에너지 소모율을 4% 정도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GDP의 1%대에 불과한 연구기술개발 비중도 1.45%로 끌어 올릴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