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교육부 '로스쿨案' 충돌

로스쿨 예비인가 결과에 대한 대학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와 청와대가 로스쿨 심의 최종안을 놓고 충돌하는 양상까지 빚어지며 대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심의 결과(잠정안)를 존중한다는 입장인 반면 청와대가 지방대학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면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 청와대는 당초 오는 3월로 예정됐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시기도 참여정부 임기 내인 1월 말로 무리하게 앞당기도록 한 바 있어 로스쿨을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교육부-청와대 로스쿨 두고 ‘충돌’=교육부는 31일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예비인가 발표를 연기하면서 “로스쿨 잠정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노력 중이며 유관기관(청와대)의 이해를 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2월4일 최종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가 이날 ‘1개 광역지자체당 1개 로스쿨’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일부 지방대학의 로스쿨 추가 선정 방침을 시사한 직후 나온 것이다. 청와대는 ‘경남도에 로스쿨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제시하는 등 교육부를 압박했다. 반면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잠정안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이 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양측의 갈등이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일부에서는 경상대 등 지방대학이 한두 군데 추가 선정되고 대신 서울 소재 중위권 대학 2~3곳의 개별 정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예고된 혼란, 반발 더욱 커질 듯=잠정안에서 탈락된 대학들은 심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선정 대학들도 정원 배분에 불만을 표시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잠정안을 수정할 경우 새로운 반발이 더해질 전망이다. 특히 지방대학이 추가되면서 정원 감축 등의 피해를 보게 될 대학들이 반발하면서 최악의 경우 로스쿨 거부 사태까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탈락한 것으로 알려진 동국대와 충북 청주대 등 일부 대학들은 이날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교육부와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중앙대는 당초 입학정원이 80명에서 50명으로 감축된 데 대해 근거와 과정을 밝히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한양대는 100명 정원 배정은 한양대의 객관적 역량과는 동떨어진 것이어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창수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은 “로스쿨 인가를 둘러싼 문제의 근본은 총정원을 무리하게 통제하려는 관치적인 발상에 있다”고 지적하고 “제대로 된 로스쿨 선정을 위해 법학교육위원회의 재심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