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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중 발표될 정부 경기부양책의 윤곽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내수 회복과 수출 촉진의 '쌍끌이'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재정ㆍ세제ㆍ금융지원과 기업투자 규제 완화 등 모든 가용수단이 동원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경기도 분당 서현동의 한 협동조합 매장을 찾은 이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생각보다 다운사이즈 리스크(하방위험)가 더 큰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 연간 성장률을 3%로 제시해 놓은 상황인데 2%대로 하향 조정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현 부총리는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폴리시패키지(policy-packageㆍ종합대책)가 필요하다"고 말해 보다 적극적이면서도 광범위한 경기부양 대책을 꺼낼 것임을 예고했다.
경기부양책의 주요 테마에 대해 정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민간수요 창출, 기업투자와 부동산거래 활성화, 창조경제, 경제민주화가 될 것"이라며 "특히 민간소비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재정 부문에서는 고용 불안 및 가계부채 경감 등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가 생겨 고정수입이 생기고 부채가 줄어 이자 부담이 낮아지면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로 소비가 살게 된다. 세제 부문에서는 중소ㆍ벤처기업 및 부동산거래 활성화 지원 등이, 금융 부문에서는 수출기업과 주택실수요자의 애로 해소 등이 다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재정 대책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라는 문구가 이번 발표 과정에서 명시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추경 대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처리될 수도 이다. 다만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2ㆍ4분기를 목표로 한 추경 편성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도 "예산실을 중심으로 추경을 검토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편성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중폭'이라는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며 "금융정책을 포함한 다른 정책 조합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마련되느냐에 따라 재정투입 규모도 가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투입과 보완관계에 있는 한은 기준금리 인하 등이 수반되면 추경 규모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렇지 않으면 추경 규모는 커지게 된다.
아직까지 재정부 내 예산 당국자들은 추경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서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추경재원을 마련하려면 상당액을 적자국채 발행 등의 방식으로 빚을 내야 하므로 가뜩이나 주름진 국가부채 수준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다만 경기사정이 더욱 나빠지거나 기존금리 인하가 4월에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10조원을 넘어서는 규모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차원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이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주자는 방안도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건의되고 있으나 가뜩이나 무상보육 확대로 심화된 지방 재정난 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금융 부문에서도 주택거래 회복을 위한 대출지원책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 현 부총리는 주말 간담회에서 DTIㆍLTV 완화에 대해 "부동산만 보고 결정할 수 없다"며 신중론을 폈다. 즉 "LTVㆍDTI는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지만 큰 정책의 맥은 역시 (금융)건전성에 중점을 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건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LTV 등의 완화를 통해 부동산담보로) 돈을 많이 빌려가면서 가계가 소득의 반 정도를 빚을 내면 좋은 것인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내수 악화를 우려한 발언이다.
세제 부문에서는 중소ㆍ중견ㆍ벤처기업 등을 중심으로 창업ㆍ연구개발(R&D)ㆍ마케팅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일자리 텃밭인 중소ㆍ벤처기업이 살아나야 하기 때문이다. 중소협력업체와 이익 등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R&Dㆍ마케팅을 돕는 대기업ㆍ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이는 경제민주화라는 테마에도 부합한다.
정부는 엔저와 미국ㆍ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무역 관련 금융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현 부총리는 외환ㆍ자본시장 안정책인 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그는 "제도를 만들 때는 그 제도를 만들게 되는 동기가 되는 현상만 봐서는 안 되며 그 반대 현상도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