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학생·노동계, 정부와 전면전

프랑스 노동계와 학생들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정책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프랑스 학생ㆍ노동계는 10일(현지시간) 시라크 대통령의 최초고용계약(CPE) 포기 선언 직후 합동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개혁법안들을 포기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학생ㆍ노동계는 우선 중소기업의 CPE인 신규고용계약(CNE)을 폐지시키고, 인턴사원제 연령을 낮추기 위한 시위에 들어갔다. CNE는 종업원 2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주가 26세 미만의 직원을 채용한 뒤 2년 이내에 아무 사유없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학생ㆍ노동계 ‘CNE도 폐기’ 요구 프랑스 노동계와 학생들은 정부로부터 CPE 철폐 선언을 얻어낸 여세를 몰아 정부의 노동정책을 원점으로 돌린다는 계획이다. 프랑스 대학생연합(UNEF)의 부르노 줄리아드 대표는 “오늘은 분명한 승리를 얻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다”며 “이제 우리는 새로운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과 노동계는 우선 CNE가 고용불안정을 가져왔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마리스 두마 프랑스노동총동맹(CGT) 대변인은 이날 LCI TV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러한 승리(CPE 철폐)가 CNE로 흘러 넘칠 것”이라며 “앞으로 CNE 폐지를 위한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기업 인턴사원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프랑스 대학생연합(UNEF) 관계자는 이날 “정부의 이번 조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직업 인턴사원제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추는 법안을 포함한 새로운 노동시장 개혁조치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정책 후퇴 지적 학생ㆍ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노동정책을 정부 지원에만 의존했던 과거의 악습으로 되돌리려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론 조사기관인 TNS-SoFres의 임마누엘 리비에르 정치분석가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과거로 회귀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파이낸셜타임스(FT)도 “프랑스 정부가 유연성을 가진 청년고용 계획을 포기하고 청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거의 잘못된 습관으로 되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는 노동계의 주장과 달리 CNE가 실제 상당한 고용창출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장 루이 보를루 노동장관은 지난 7일 “CNE가 도입된 후 40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얻었다”고 발표했고 국가통계국(Insee)도 2006년 3ㆍ4분기까지 매 분기 10만~20만명씩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집권 대중운동연합(UMP)은 인턴사원 채용 확대와 청년 고용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대체 입법안을 이날 의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