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가 전후 최장의 르네상스기를 맞았다는 부러운 소식이 연이어 전해져오고 있다.
지난 3월 말까지 내년도 대학 졸업생 30%의 취업이 내정됐다는 조사는 이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취직이 너무 일찍 결정돼 대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경제단체가 걱정할 정도다.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일본 경제가 부활할 수 있었던 원천이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 및 철폐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실시한 규제 완화 및 철폐는 정말 놀랍다. 우리의 수도권 규제 같은 공장재배치촉진법을 지난해 폐지한 것을 비롯해 대기업 주식보유 총액제한제도 등 거의 2,000건에 육박하는 투자제한 규제를 완화 및 폐지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는 물론 투자활성화정책을 통해 투자 기업에 세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기업할 맛 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기업도 정부의 경제부활 드라이브에 발맞춰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자세로 구조조정을 하는 등 개혁으로 화답했다. 투자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해외로 나갔던 기업도 줄지어 국내로 U턴해 제조업 활성화에 앞장섰다. 도요타자동차가 세계 1위로 올라선 것이나 대학생이 직장을 음식점 메뉴 고르듯 하고 3월 무역흑자가 지난해 3월보다 73.9%나 급증한 것은 거저 얻어진 게 아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노력한 결과 전후 최장의 경기상승 국면이 이어지자 잃어버린 10년이 오히려 ‘보약의 10년’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공무원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는가 하면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해 취업 지원, IT 생활화, 금융과 교육 개혁 등 신성장전략까지 마련했다.
이에 비해 우리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의 목소리만 컸을 뿐 규제 완화 및 철폐는커녕 늘어나기만 해 최근 재계가 123가지의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을 정도다. 민주복지국가 건설도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염불이다.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가 일자리 없이 방황하고 기업은 돈이 있어도 투자를 꺼리는 것이 우리 실정이다. 정부는 일본을 거울삼아 규제를 과감히 철폐함으로써 기업할 맛 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