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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럼] 기 소르망 “재정 건전화하고 이민정책 세워야”
서울포럼 기조연설, 더 나은 한국사회 위한 12가지 ‘처방’ 제시
이상훈기자flat@sed.co.kr
기 소르망 파리정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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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소르망 파리 정치대 교수는 7일 서울경제신문 창간 50주년 기념 ‘서울포럼’에서 한국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이민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자부심을 갖고 한국만의 브랜드를 창조하고, 외부 시장과의 소통을 다양화해야 선진 일류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르망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서울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더 나은 한국사회를 위한 12가지 ‘처방’을 내놓았다.
그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한국은 유럽국가보다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는데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건전한 재정”이라며 “한국은 미국ㆍ유럽 등의 모델을 따르기보다 제3의 방안을 모색해서 재정문제에 있어 새로운 롤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르망 교수는 또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한 만큼 이제는 그에 걸맞은 이민정책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 이미 200만명의 이민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긍정적ㆍ부정적 효과가 모두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이민자들을 위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12가지 처방은 ▦예산ㆍ재정정책을 건전화하라 ▦이민정책을 세워라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라 ▦한국만의 브랜드를 창조하라 ▦외부 시장과의 소통을 다양화하라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돼라 ▦생산성을 증대시켜라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라 ▦교육을 세계화시켜라 ▦법치주의를 강화하라 ▦예산ㆍ재정정책을 건전화하라 ▦이민정책을 세워라 ▦미래의 도시를 개발하라 ▦당신의 이웃과 친해져라.
소르망 교수는 한국이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선진국들보다 낮은 것에 대해 “직장 내 권위주의적 전통과 불필요한 형식ㆍ규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진화(evolution)를 통해 전통을 지키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유럽ㆍ미국 등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한국 PR 캠페인 ▦파리 에펠탑, 뉴욕 자유의 여신상에 버금가는 한국만의 국가적 상징물(icon)과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한국사박물관 건립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미국ㆍ독일ㆍ일본 등의 공통점은 국가 이름 자체가 제품을 설명해주는 훌륭한 브랜드”라며 “한국 기업들이 여러 마케팅을 펴고 있지만 아직 전세계 많은 소비자들은 삼성ㆍ현대 등이 한국 기업이라는 점도 잘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소르망 교수는 이어 “한국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세계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뒀고 문화의 르네상스를 이뤘는데 정작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같은 놀라운 성취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며 “자부심을 갖고 전세계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한국의 성공 스토리를 젊은 세대와, 세계 모두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르망 교수는 또 “한국은 안보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지역이므로 군사적으로 언제나 준비돼 있어야 하고, 미국과 강한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 독일과 프랑스처럼 일본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북한 변수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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