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부동산 후속대책] 행복주택 어떻게 추진되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정부가 행복주택 물량을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대폭 축소하고 사업대상지를 확대한 이유는 철도부지나 유수지 등 국공유지만으로는 행복주택을 건설할 가용부지를 대량으로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행복주택 공급에 따라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 주택의 사업 승인 물량이 수년간 감소할 경우 중소도시 거주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정치권과 예산정책처 등의 지적도 이 같은 궤도 수정에 한몫했다.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행복주택의 핵심은 직주근접과 저렴한 임대료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며 "사실 철도부지보다 조성비용이 낮은 가용부지가 많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철도 위 임대주택' 고집 꺾은 정부, 공급방식은=국토부의 수정안을 보면 철도부지와 유수지, 공영주차장, 미활용 시설용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한 행복주택은 3만8,000가구로 크게 줄어든다.

대신 나머지 물량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 토지 등으로 대체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중 주거환경 개선지역과 뉴타운 해제지역 등 노후불량 주거지, 노후 임대단지, 산업단지 등 도시재생용지 등에 3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선정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현행 2.7%에서 1%로 인하하는 등 사업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정렬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이미 공공이 보유한 노후불량 매입임대주택과 인근 주택을 집단화해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할 계획"이라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돼 기반시설 지원 비용은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도시 주거재생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등 공기업이 보유한 공공건설용 택지와 민간 분양 예정 택지에서 각각 3만9,000가구, 2만7,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신도시와 보금자리지구 등 아파트 분양 예정 용지로 개발됐지만 LH 등의 재무여건으로 착공이 보류된 공공건설용 택지 물량(35만4,000가구)과 85㎡ 초과 중대형주택용지 중 미매각된 민간분양 물량(12만8,000가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줄어든 6만가구의 행복주택 물량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으로 대체 공급해 임대주택 공급을 저소득층과 젊은 사회계층을 위한 투트랙(Two-track)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민 반발과 막대한 건축비는 여전히 난제=정부는 공급축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표한 7개 시범지구 사업은 계속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지구지정된 오류·가좌지구에 이어 주민반대가 극심한 목동· 송파·잠실·공릉·고잔 등 나머지 5개 지구를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지정하겠다는 것이다.

도 실장은 "지구지정에 들어간 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교통 및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다만 세대수는 조금 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와 지역 주민대표 등과 수차례 협의를 가졌다는 정부의 발표가 무색하게 지역 주민들과 일선 구청은 '조금도 합의한 것이 없다'며 여전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정호 목동 행복주택건립반대비대위원장은 "국토부 공무원이 수차례 찾아왔지만 본인들의 입장만 반복하고 돌아갔을 뿐 전혀 협의한 것이 없었다"며 "지금도 교통혼잡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민협의 없이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목동 비대위는 4일 행복주택 지구지정을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공릉과 안산 등 여타 시범지구 비대위와 연합해 행복주택 반대의견을 계속해서 표명할 계획이다.

건축비 문제도 풀리지 않는 난제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오류·가좌지구의 공사비 3.3㎡당 공사비 추정치가 700만~800만원 정도라며 입찰 과정에서 이에 대한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이는 당초 예정된 인공 데크 길이를 대폭 줄인 데 따른 것이다. 철도 위에 상업용지와 임대주택 등 복합 콤플렉스를 짓겠다는 당초 취지가 크게 후퇴한 셈이다. 여기에 아직 가용부지를 전수조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평균 사업비를 3.3㎡당 659만원으로 정한 것도 지켜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계획을 축소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LH 등 공기업 재정 상태와 건축비 문제, 시범지구 주민들의 반대를 감안하면 시범지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