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정보화전략국 산하에 사이버침해대응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이버침해대응과 신설을 위해 인력 3명이 증원된다. 미래부는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 침해 대응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과를 만들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는 전파 안전 및 혼·간섭 문제에 관한 업무 수행과 전파 이용 질서 유지 강화를 위해 전파정책국에 전파기반과를 신설하고, 전국 17곳에 세워질 창조경제 지역혁신센터 구축과 지원을 위해 3명의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한 직급 상향, 부처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 통한 국정·협업과제 업무로의 전환,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 정원 조정 등의 조직정비안도 담겼다.
한 업계 전문가는 "미래부 차원에서의 이 같은 전문 부서 신설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 의문스럽다"며 "범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