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국이 여야 갈등은 물론 여당 내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계 간 기싸움이 거세지면서 혼돈 속으로 빠져들 조짐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줄다리기뿐 아니라 여당 내 갈등의 강도 양상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의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①법안 처리 "장기전으로… "
친박·野반대에 지방선거 민심 나온후 판가름
다양한 시나리오 가운데 첫번째는 세종시 수정안 법안 처리가 장기전으로 빠지는 양상이다. 정부로서는 국론분열 최소화와 유치기업의 효율성을 위해 세종시 수정안의 속전속결을 원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친박계 주류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시간을 갖고 논의를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여권 주류 일각에서는 세종시 문제가 정치권 핫이슈로 계속 남아 있을 경우 6∙2지방선거 때 수도권에 더 많은 지지를 얻어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야권이 수정안 반대를 완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법안 처리가 힘들다는 현실론이 이른바 '장기전'의 배경으로 꼽힌다.
결국 6∙2지방선거까지 국회에서 이렇다 할 수정안 처리 진행 없이 지방선거라는 민심의 심판이 나온 후 수정안의 향방이 판가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②與 당론 채택후 정면돌파
박 前대표 주장 감안 새 수정안 가능성도
두번째 시나리오는 한나라당 주류의 정면돌파 시도다. 충청권 민심은 물론 국민 여론 몰이에 성공한 한나라당이 의원 총회 등을 통해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지난해 말 예산안 처리처럼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최근 들어 여당 내에서 세종시 당론 결정을 위한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는 것도 이 같은 시나리오의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의 당내 처리 방식과 관련해 "무기명 투표로 당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당론이 결정되면 의원들이 승복한 뒤 충청이나 국민 여론을 동시에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박계의 한 의원도 "의원총회를 통해 끝장토론을 벌인 뒤 자유 투표를 통해 당론을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시나리오 가운데 여권 주류에 가장 완벽한 길은 박근혜 전 대표의 마음을 돌리거나 최소한 박 전 대표의 암묵적인 동의를 얻어내 한나라당 의원총회와 국회상임위, 본회의 등에서 수정안을 마찰 없이 무난하게 통과시키는 것이다. 반면 여권주류는 정면돌파 과정에서 박 전 대표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당내 의총이나 국회 표결에서 실패, 적지 않은 타격을 받는 최악의 결론을 안을 수도 있다. 정면돌파 시나리오 가운데는 박 전 대표 원안 플러스 알파 주장 등을 감안한 새로운 수정안을 도출해 낸 뒤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양상도 생각할 수 있다.
③MB·與여론 악화에 포기
친이 지방선거서 수도권 지지표 얻을수도
세번째 시나리오는 여론 악화에 밀려 여권과 이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을 포기하는 경우다. 국가의 장기 이익을 위해 부처 분할을 막으려 했지만 여론과 친박계, 야권의 반발에 밀려 이를 접을 수 밖에 없었다는 논리와 함께 세종시 이슈는 매듭지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친이 주류는 향후 정국 주도권에서는 다소 밀릴 가능성이 있지만 6∙2지방선거에서는 오히려 수도권의 반발 지지표를 얻을 공산도 적지 않다. 박 전 대표로서는 명분과 원칙을 지켜내고 자신의 주장까지 관철했다는 점에서 정치력이 한층 더 커질 수 있다. 반면 이 대통령으로는 세종시 수정안이 수포로 돌아간 배경을 박 전 대표에게 돌리며 오히려 더 큰 응집력을 얻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