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일주일새 3차례 '번개협상'

TPA 만료 고려 서둘러 종결

29일 새벽 완전타결 전까지 한미 양국은 일주일 새 3차례 협상을 가질 정도로 급박하게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을 벌였다. 양국이 이처럼 서두른 것은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 만료 전에 협상을 끝내는 게 유리하다는 암묵적 공유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다소 의도적인 추가협상 지연작전(?)도 영향을 미쳤다. 행정부와 의회가 지난 5월11일 노동ㆍ환경조항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신통상정책’에 합의하자 우리 측은 6월 초 추가협상 제안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TPA 만료일을 불과 2주 앞둔 16일 추가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그리고 21일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가 방한해 1차 추가협상을 벌였다. 협상이 끝난 뒤 커틀러 대표는 “충분히 설명을 한 만큼 협상의 타결 여부는 한국측 의지에 달렸다”며 우리 측을 압박하기도 했다. 당초 “추가협상과 서명을 분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던 정부는 실제로는 1차 협상이 끝난 지 3일(주말 제외하면 하루) 만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정도로 다급하게 움직였다. 25~27일 워싱턴에서의 2차 추가협상도 양측의 입장차이만 부각된 채 끝나자 정부는 협상에 나섰던 김 본부장이 귀국하기도 전에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고 28일 추가적인 회의를 통해 우리 측의 최종 입장을 확정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3차 추가협상에 앞서 “명분과 실리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 측에서 전문직 비자쿼터와 의약품 관련 양보를 요구했다”고 말해 미국의 일정 부분 양보만 얻어내면 협상을 타결짓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8일 밤부터 진행된 3차 추가협상은 새벽까지 이어졌고 결국 양측은 실리보다는 ‘명분의 균형’만을 맞춘 채 협상을 타결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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