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브릭스 모두 10위권… 한국, IMF쿼터 개혁 리더십 돋보여

[서울 G20 정상회의 D-3] 한국, IMF 발언권 커진다<br>中 세계 3위 껑충…신흥국 높아진 위상 실감<br>G20 국제경제 최상위 협의체로 자리 매김도


국제통화기금(IMF)이 최종 확정한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안을 보면 브릭스(BRICs)로 대표되는 신흥 개발도상국들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실감할 수 있다. 과거 세계 경제를 대표했던 일본과 선진 유럽(독일ㆍ영국ㆍ프랑스)의 지분율이 낮아진 대신 중국이 단숨에 세계 3위의 위상을 차지했고 인도ㆍ러시아ㆍ브라질 등도 10위권에 들면서 세계 경제의 판도가 급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지난 10월 주요20개국(G20) 경주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합의됐던 내용이 그대로 IMF 이사회에서 합의된 점도 의미 있는 성과다. 의장국인 우리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동시에 G20이 국제 경제의 최상위 협의체로서 자리매김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자평이다. ◇신흥국 파워 급부상…중국, 사실상 '빅2'로 자리매김=이번 IMF 쿼터 조정으로 신흥국, 특히 중국ㆍ인도ㆍ러시아ㆍ브라질 등 브릭스(BRICs)가 급부상했다. 10위권을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캐나다가 빠진 자리에 인도와 브라질이 들어갔다. 독일과 영국ㆍ프랑스 등은 순위가 한 계단씩 내려갔고 일본과 이탈리아 등은 순위를 유지했지만 지분율이 하락했다. 특히 중국이 지분율 6.39%로 빅3에 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애초 지분율 2위까지 넘봤던 중국은 최대 수혜국에 대한 쿼터증액 상한(캡)이 설정돼 3위에서 마무리됐다. 그러나 IMF 내 실질적인 영향력이나 경제규모ㆍ환율을 두고 최근 보여준 파워 등을 감안하면 2위나 다름없다는 평가다. 국내총생산(GDP) 순위에서 일본을 제치고 미국과 함께 '빅2'로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질서가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셈이다. 한국도 이번 쿼터 개혁의 수혜국 중 하나다. 18위에서 16위로 두 계단 올라섰는데 쿼터 증가폭을 보면 0.39%포인트로 중국(2.4%포인트), 브라질(0.53%포인트)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전과 비교해도 최고 순위지만 신흥 개도국들이 향후 부상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16위가 역사상 가장 높은 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G20 리더십 높이 평가"=이번 IMF 이사회에서 합의된 개혁방안은 G20에서 논의된 내용이 모두 포함돼 그대로 이행됐다는 측면에서 향후 G20이 최상위 경제협의체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경주 재무장관회의에 극적으로 합의된 '지분 6% 신흥국 이전' 문제를 비롯해 선진 유럽 이사 2명 축소 등이 모두 이번 이사회에서 합의됐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IMF 창설 65년 이래 가장 근본적인 지배구조 개혁을 단행한 역사적 합의"라며 "G20에서 만들어진 제안이 이번 역사적 개혁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흥국 중 처음으로 한국이 G20 의장을 맡은 기간에 IMF의 신흥개도국 발언권 및 대표권의 획기적인 증대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각국의 의견을 조정하고 최종 타결에 임박해서는 IMF와 공동으로 중재안을 마련하는 등 IMF 개혁방안 합의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IMF 개혁의 성공적 이행을 평가하고 회원국들의 협력방안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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