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대통령의 재선 이후 첫 한미 통상현안 회의가 열린다.
6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양국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를 오는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에서 열어 지적재산권, 통신, 의약품, 자동차, 농산물 등 양국 통상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측에서 조태열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재정경제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 대표가 참석하고 미국측에서는 앤드루 퀸미 무역대표부(USTR) 한국담당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USTR, 국무부, 상무부 등 관계부처 대표가 참석한다.
한국은 이번에 9.11 사태 이후 미국의 비자 발급 절차 강화, 수입통관 지연 등에 따른 한국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박과 작물, 파프리카, 감귤류, 삼계탕, 가금육 등 우리 농산물의 대미 수출을 위한 미국 검역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국은 미국이 주로 한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던 지재권 보호와 관련해 한국산 비디오물의 미국내 불법 복제 유통에 대한 단속 강화도 요청할 방침이다.
한국은 KT 민영화와 관련해 지난 6월 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양허 목록에서 KT[030200]를 삭제키로 합의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자간통신합의에서 KT 삭제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반면 미국은 광우병에 따른 쇠고기의 수입금지 해제, 오렌지 수입재개 등 농산물 문제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보호 강화 등 지재권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통상 관련 국내 법규 제.개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자동차 세제 간소화 및관세인하, 의약품 제도 개선 과정의 투명성 제고, 통신 표준 문제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처음 열리는 양국간 통상현안 협의여서 한국은 제 2기 부시 행정부 아래서도 양국 통상현안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미통상현안 점검회의'는 지난 2001년 3월 한미통상장관 회담 때 통상분야 관심사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불필요한 통상 마찰 방지를 위해 사전 협의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 아래 분기별로 개최키로 합의한 후 지금까지 10차례 열렸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