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금융규제기관에서 근무했던 인사들이 퇴직 후 은행 로비업계로 들어가 옛 동료들에게 규제 완화를 위한 다각적
로비를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금융규제개혁 법안이 당초 원안보다 후퇴한 것도 이들이 물밑 작업을 벌였기에 가능했다는 평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28일 미국 로비스트 활동 감시단체인 책임정치센터(CRP)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 해 규제기관 출신 150명 가량이 퇴직 후 금융업계 로비스트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들의 출신 조직이 미증권거래위원회(SEC)부터 연방 은행까지 다양하며 아직 로비스트로 등록되지 않은 규제기관 출신 수십 명의 인사들이 금융 규제 완화를 관철하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고 덧붙였다.
CRP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약 500명의 로비스트들이 회전문 인사를 통해 정부 기관과 민간 영역을 수시로 넘나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금융규제기관 출신 로비스트들은 148명으로 사실상 미 연방정부 산하 모든 규제기관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로비 업체들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에 미 정부가 금융 규제안을 발의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이때부터 규제기관 출신 인사 영입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
로렌스 카플란 전 미저축기관감독청(OTC)의 변호사는"규제기관 출신 인사를 대상으로 한 로비스트 인력채용공고가 곳곳에 나붙고 있다"며 "로비업체들로부터 매일 전화를 받는다"고 고백했다. 이어"규제기관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은 로비업계에서 하나의 자격증과 같다"고 덧붙였다.
규제기관 출신 인사들이 로비스트 옷으로 갈아입으면 톡톡히 효과를 보게 된다. 이미 규제 기관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는 인사들은 현재 규제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전화나 이메일을 보내기 수월하다. 또 규제기관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어 더 날카로운 반박 논리를 펴게돼 금융업계의 입장을 관철시키는데 매우 유리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로비스트는 "어느 선에서 금융 규제를 도입할지 가늠하는 데 규제 기관 근무 경험 만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규제 기관의 문화를 미리 알고 있기에 대처 방법을 수립하는 데 한층 더 수월하다는 얘기다.
미 당국도 이 점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미 정부는 정부책임관리국(GAO)에게 SEC에서 이뤄지는 회전문 인사 관행을 수시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JP 모건이나 스탠더드파이낸셜그룹과 같은 금융기관들을 대변하는 로비스트들이 전 동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의 여부도 밝히도록 주문했다.
한편 SEC 존 헤인 대변인은 "우리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더 좋은 법안을 내놓는 지름길이라 믿는다" 며 " 법안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안이 발표되기 전 계속해서 진행 과정을 국민들에게 발표할 것이며 직원들과 만나길 원하면 반드시 서명 신청서를 받도록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