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한미 통상현안 회의에서 미국은 농산물 분야에서 광우병 파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수입이 중단된 쇠고기와 오렌지 등의 조속한 수입 재개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측이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쌀 협상에 협조하는 대신 쇠고기 등 다른 분야의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쌀 협상의 핵심 대상국인 미국측이 한국과의 쌀 협상에서 ‘양보’하는 조건으로 실익이 훨씬 많은 쇠고기 부분을 챙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11억2,673만달러였지만 쌀은 8,250만여달러에 불과해 미국 입장에서는 쌀보다 쇠고기 금수 조기해제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
우리 정부는 대미수출 농산물에 대한 검역규정을 간소화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문제는 소비자 안전문제와 직결된 사항으로 쌀 협상과 연계해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미ㆍ일간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고 있는데다 광우병을 둘러싼 소 살코기의 과도한 수입금지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동물위생규약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미국측의 요청을 계속 무시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조재호 농림부 통상협력과장은 “이번 실무협상에서 쌀 문제는 논의대상이 아닌데다 쌀과 쇠고기 수입에 대한 문제는 연계할 성격이 아니다”며 “우리측은 감귤류ㆍ삼계탕 등 대미수출 농산물에 대한 미국 검역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