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美軍부대 이전따른 손익

미군부대의 평택 확장 이전 배경은 지난 90년 6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 측이 서울 도심의 한가운데에 있는 용산 기지의 평택 이전을 요구, 한미간 원칙적인 합의를 본 다음 2003년 5월 양국 정상이 정식으로 이전에 서명한 것이다. 또 지난해 10월 열린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전세계 미군 주둔군의 전략기동군화 전략을 한반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동맹 재조정에 합의하면서 동두천 미군 2사단 주요부대도 평택으로 이전하게 됐다. 이밖에 전국에 산재된 미군기지가 오는 2011년까지 평택 등 5곳으로 통합되는 작업도 추진되고 있다. 서울 도심의 미군부대 이전 추진 과정에서 시발된 후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변화로 미군부대의 평택 이전규모가 커진 것이다. 이에 따라 평택 미군부대가 기존 166만평에서 451만평으로 285만평이, 오산미군부대도 291만평에서 355만평으로 64만평이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미군부대에 제공된 토지 규모는 줄었다. 어찌 됐든 미군부대의 확장으로 평택은 기지촌 확대, 미군 관련 범죄행위 증가, 도로 등 기반시설의 단절, 교육환경 악화 가능성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을 감안해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고 무려 18조원이 투입되는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가 하면 수도권에 집중된 각종 규제도 해당 지역에서는 걷어내 고속발전의 계기를 맞고 있다. 미군부대가 전부 이전할 경우 인구는 지금보다 4만5,000여명이 더 늘어나고 미군 시설 건설에 5조6,000억원이 투입되면서 지역경제 회생에도 적지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시개발, 경제자유구역 건설 등까지 포함할 경우 지역총생산 규모는 단기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수용대상 지역주민들이 행정도시 건설 때나 신도시 건설 때처럼 생활기반을 잃게 되는 아픔을 겪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대체농지를 알선하는 등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이주정착과 생계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국가안보 문제라는 특성 때문에 같은 국책사업으로 방폐장 부지확보 때처럼 주민투표를 실시하지는 못했지만 천문학적인 지원으로 평택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