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국 13위,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변신, 소득 4만달러 시대 도전 등 대한민국을 포장하고 수식하는 어구들이 날로 화려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노인 특히 고령자에 대한 수치는 이러한 외적 성장과 발전의 혜택이 전혀 미치지 않는 것 같다. 빈곤과 간병비 등 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노인들의 자살과 우울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가족들의 노인 학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대표적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은 26%에 불과하며 75세 이상 고령자의 연금 혜택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 노인들이 흔히 할 수 있는 경비나 청소 일자리도 이들 고령자에겐 힘에 부쳐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들을 위해 국가가 해주는 일은 고작 9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이나 이마저도 과거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던 교통수당ㆍ장수수당이 기초노령연금으로 바뀌어 실질적인 체감 혜택은 이보다 훨씬 적다.
17대 국회는 부족하기는 하나 기초노령연금제도라는 소득보장체계를 만들었다. 이제 18대 국회가 1년4개월을 남겨두고 있다.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에게 의료비는 가장 큰 지출이고 두려움의 대상이다. 고령자의 의료비 증가는 개인과 국가 모두의 과제로 빈곤한 고령자도 질 좋은 의료를 충분히 보장받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국가의 재난을 초래하지 않을 새로운 고령자 의료보장체계가 절실하다.
고령자 의료보장제도를 논의할 때 몇 가지 사항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첫째, 고령자의 기준과 대상을 무엇으로 할 지다. 둘째, 고령자 의료보장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기존의 건강보험 보장내용 외에 간병비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고령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포함할지는 진지하게 논의돼야 한다. 셋째, 급증하는 의료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행위마다 비용을 지불하는 현재의 지불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경제성장을 통해 선진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진화는 목표 그 자체가 아니라 과정일 것이다. 모아둔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병든 우리 부모님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동시에 국가적으로 그리고 후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는 새로운 고령자 의료보장체계 설계를 위해 18대 국회는 남은 기간 지혜를 모아야 한다.
